그룹홈, 특수욕구아동 돌봄에 한계…"공공 책임 강화해야"

정다은 광주시의원,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포럼서 주장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그룹홈 내 특수욕구아동 문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과 공공의 책임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 의원은 28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특수욕구아동 질적 양육 지원 포럼'에서 "광주 그룹홈 현장이 복합적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 증가로 이미 돌봄의 한계선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광주 그룹홈 35곳의 아동 중 43%가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경계선 지능, 자폐 스펙트럼, 자해와 공격 성향 등 복합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을 돌보는 종사자들도 전문상담 인력의 지원 없이 야간·주말에도 단 한 명이 위기 대응을 전담하는 열악한 현실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또 "현재 법체계상 정서·행동 문제를 지닌 아동을 위한 '치료적 그룹홈' 모델은 법적근거 조차 마련돼 있지 않고, 전문 인력 배치 기준이나 지원센터 설치조항도 없다"며 "아동복지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행정·상담·치료를 모두 떠맡는 구조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좋은 마음으로 버티는 돌봄'이 아닌, 공공이 책임지는 전문적 돌봄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아동그룹홈 지원센터 신설, 관련 조례 제정,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미경 광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광주시는 교육·복지·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통합사례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위기아동에 대한 24시간 즉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는 광주대 이용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광주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이상윤 고문이 발제를 진행했다. 토론에는 호남대 배은경 교수, 국립 나주병원 보듬Wee 정하란 센터장, 윤 과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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