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직원 보호 전담변호팀 출범…캄 범죄조직 탈세 철저 조사"

임광현 청장, 취임 첫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추진 방향 밝혀

"AI 대전환 국세 행정 도약시킬 대전기 될 것"

"캄 범죄조직 관련 민생침해 탈세 철저 조사"

[세종=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2025.11.3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향후 국세행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 "직원들이 조직을 믿고 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직원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취임 후 여러 차례 밝힌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출범 소식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악성민원으로 고통 받는 직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차원에서 반드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여러분과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단료투천, 연저지인'(簞醪投川 吮疽之人·장수가 술을 강물에 풀어 군사들과 함께 마시고, 몸에 난 종기를 입으로 빨아 고쳐주는 인자함을 의미)'의 자세로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5급 변호사 2명과 6급 세무직 2명으로 구성되는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은 국세청 직원들에 대한 법률 상담, 고발 검토, 수사·재판 대응, 부당민원 처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임 청장은 향후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은 국세 행정을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킬 대(大)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AI 국세행정의 구현은 GPU(그래픽처리장치)와 같은 하드웨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진정한 AI 대전환은 AI를 설계하고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AI가 학습할 데이터의 품질이 AI 대전환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현장의 소중한 실무 경험과 전문 지식이 국세행정 AI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AI 대전환을 꼭 성공시켜서 납세자에게는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탈세자에게는 호랑이처럼 엄정한 국세청이 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따뜻한 세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최근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느끼는
고통의 무게는 더욱 클 것"이라고 했다.

그는 티몬 사태 피해 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 영세 자영업자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인하 등 사례를 소개하면서 "세법을 기계적이고 획일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납세자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더 많이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자상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임 청장은 "복잡한 세법령으로 인한 단순 누락 등 납세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실수 때문에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적발'이나 '단죄' 위주에서 납세 오류를 함께 바로잡고 성실히 신고하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 기본적인 삶조차 위태롭게 하는 민생침해 탈세, 역외탈세, 불공정거래 등 반사회적 탈세는 확실한 불이익을 받도록 강력 대응해야 한다"며 "최근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 민생침해 탈세는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세종=뉴시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체납 특별기동반'과 '직원보호 전담 변호팀' 발대식을 가졌다.(사진=국세청 제공) 2025.11.3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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