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선거용 세균화 전략인가? 순창군 들썩이는 '농자유일대본'

농어촌기본소득 예산확보에 중복사업 군비 직불금 폐지

일부 농민들 "까지 말고 다 줘라" 선거철 이기주의 돌출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20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로 순창군이 최종 선정됐다. 최영일 군수와 손종석 군의장을 비롯해 축하행사에 참석한 군민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 축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순창군 제공) 2025.10.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지난 10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순창군민들이 환호했던 일이 있었다.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군비 42%를 더한 재원으로 전체 순창군민에게 2년간 월 15만원씩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이 사업은 순창 군민들의 생활을 한결 윤택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하지만 선거철이 다가온 때문인지 이 사업의 순수성이 왜곡된 이기적 행태가 논란을 만들고 있다. 순창군이 군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업과 중복된 기존 사업예산을 줄이려 하자 "농어촌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고 기존에 받던 농민수당도 받아야겠다. 줬다가 뺏는 것은 무슨 경우냐?" 등의 볼멘소리가 퍼지고 있다.

순창군은 정부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군비 부담이 커 이를 보완하고자 함께 선정된 전국의 6개 군부 자치단체와 국비 지원비율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현재 비율대로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존 '순창형 보편적 복지' 예산에서 기본소득으로 대체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절감 요소를 찾고 있다.

대상이 된 것은 군이 민선 8기 들어 도비 직불금(전북도 농민수당) 60만원에 군비 직불금 140만원을 더해 연 200만원 지급을 목표로 했던 군비 확대직불금 즉 군비 농민수당이다. 선정된 농식품부 공모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격이 이 사업과 유사하기 때문에 군에서는 전체 군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궁여지책'이라 할 수 있다.

순창군은 군비 확대직불금을 폐지하고 기본소득으로 이를 대체해도 농민들에게는 현재보다 연 4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는 데서 이 같은 결정을 했다. 순창군민이 손해보는 일은 없다. 14일 현재 순창군민은 2만7078명 기존 군비 직불금 수령 대상은 9002명이다. 군민의 3분의 1인 농민은 도비 직불금과 기본소득이 더해져 연 40만원을 더 수령하고 일반 군민 3분의 2는 새로 연 180만원의 기본소득 지원금을 받는 구조다.

인구소멸 위기도시의 자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상생'이 필수적 덕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군이 마치 농민들을 희생시켜 기본소득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소도시의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군민들 사이에선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계층간 분열을 예고하는 시비"라면서 자조 섞인 개탄이 나오고 있다.

[순창=뉴시스] 순창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군비 예산 확보를 위해 군비 확대직불금 폐지 계획을 세우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지가 지역 내 일부 단체에 의해 살포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출마예정자 및 그와 가족관계인 어느 단체장이 단체의 특성을 이용해 논란 제기의 선두에서 지휘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졌다. 대다수 순창 군민들은 이들과 같은 요구나 주장을 하지 않는다. 지역의 정치적 구도를 잘 이해하는 계층에선 그들이 자신들의 이기적인 생각을 지역사회 전체에 퍼트려 사실화하려는 선거용 '세균화' 전략이라 지적하기도 한다.

순창군의 행정은 농민만의 행정이 아니다. 순창의 군민도 농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현재 순창군의 행정은 농업·농촌·농민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

도농복합권역인 전북, 그중에 대표 농업지역이라 할 수 있는 순창이지만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산업화의 변모를 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이중 누군가는 농업을 그만둘 수도 있고 또는 그들의 가족이 농업 외 산업군에 종사하면서 순창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이도 있다.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민 또는 농업이 세상의 근본이란 뜻이다. 농업의 중요함이야 두말할 것이 없다. 하지만 농민만이 유일한 순창의 군민이란 생각의 '농자유일대본(農者唯一大本)'이라면 이는 앞으로의 순창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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