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리 부실 논란…"미회수액 완산구의 11배"

온혜정 시의원 덕진구청 행감서 지적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온혜정 전주시의원(우아1·2동, 호성동).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덕진구의 미회수 채권 규모가 완산구의 11배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온혜정 시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20일 열린 덕진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결산감사에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채권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기초 행정 오류와 회수 노력 부족이 누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결산감사에 따르면 덕진구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결산서상의 미수금액과 실제 채권액이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다수 적발됐다. 전산 소멸 등록 누락, 부과 연도 불일치 등 기본적인 회계 행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편차도 극단적으로 드러났다. 2024년 말 기준 부당이득금 채권액은 완산구 1억7800만원, 덕진구 20억7800만원으로 약 11.6배 차이를 보였다. 의료기관 수는 완산구(646곳)가 덕진구(478곳)보다 많음에도 덕진구의 미회수 금액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온 의원은 "덕진구 채권이 급증한 이유는 사무장병원 적발에 따른 대규모 부당이득금 발생이 주된 원인"이라면서도 "사무장병원 적발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이지만, 이후 부당이득금 관리와 회수는 구청 책임으로, 행정 대응 미흡이 부실 관리의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덕진구가 연말 채권 정비를 통해 상당액을 소멸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온 의원은 "환수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 소멸시킨 것 아니냐"며 "이런 일은 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약 10억원 규모의 사무장병원 부당이득금이 소멸시효를 넘어 회수되지 못한 점도 문제 삼았다. 온 의원은 "사업자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면 회수가 쉽지 않았다는 점은 이해한다"면서도 "만약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늦장 행정으로 수억 원대 재정 손실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온 의원은 이어 "환수 가능한 채권을 방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재정 관리 부실"이라며 "책임 있는 자세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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