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촉발한 '의대 2000명 증원'…법적대응 어떻게?

감사원 "의대 2000명 증원, 부적절 예측"

복지부 "감사 결과 수용…향후 업무 방영"

의협 "핵심 책임자 검찰 고발…곧 발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서울 시내의 의대 앞으로 학생이 지나가고 있다. 2024.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책 책임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과 관련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장상윤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등 핵심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의대정원 증원 정책 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팀에서 소장을 준비하고 있다"며 "아직 논의중이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빠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5월 전 정부가 추진한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보건복지부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청구 내용은 ▲정책 결정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필수의료의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의혹을 밝혀달라는 것이었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서 심각한 비합리성과 절차적 하자,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등 의협이 제기했던 핵심 문제점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복지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모든 절차적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에 대해 어떠한 중대 정책도 의료계를 포함해 충분한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정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 대해서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도 "의정갈등 및 의료현장 혼란의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며 "의료농단 사태를 일으킨 정책 결정자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왜곡된 수요 추계를 반복하며 혼란을 야기한 박민수 전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한 당시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은 "현장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환영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이었던 지난 정권의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해 논리적 정합성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미흡을 지적한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이미 벌어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2025.03.20. [email protected]

정책 추진 당사자였던 보건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서 통보한 분석 결과는 의료 인력 수급과 관련해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결정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등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의사인력수급추계위에서 2027년도 의대 정원 등 향후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등 5년 동안 의대 정원을 1만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는 등 1년 7개월 간 의정갈등이 지속되면서 대규모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부적절한 예측을 토대로 증원 규모가 결정된 것이란 조사 내용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의 중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했다. 의대 증원 논의 기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은 정부에서 가져온 증원안을 보고 받을 때마다 '더 많은 증원'을 요구했고, 그 결과 증원 규모는 애초 500명에서 1000명으로, 다시 2000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증원 규모의 근거 마련을 위한 '2035년 1만5000명 부족' 전망이 취약지 자체충족률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구 결과이며, 이를 전국 의사 부족분으로 확대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수도권 등은 오히려 공급과잉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 부족 의사 수를 현재 부족분 5000명과 단순 합산한 것도 시점이 다른 수치를 결합·제시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내부적으로는 부족 규모가 5841명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자체 분석 또한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의협과 2020년 의정 합의에서 '재추진 시 협의'를 명시했음에도 실제로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법적 논의 기구로서 2000명 증원을 심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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