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가 뽑은 우수법관은?…홍순욱·서인덕·김희진

[제주=뉴시스] 제주변호사회 2025년 법관 평가 중 우수법관에 선정된 제주지법 (왼쪽부터)홍순욱·서인덕·김희진 부장판사. (사진=제주지법 제공) 2025.12.0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도 내 변호사들이 뽑은 우수법관에 홍순욱 수석부장판사, 서인덕·김희진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1일 제주지법 및 광주고법 제주 재판부 소속 법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올해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 제주지법 홍순욱 수석부장판사, 서인덕·김희진 부장판사가 높은 점수를 받아 우수법관으로 뽑혔다.

해당 법관들은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검토해 소송지휘권을 적절히 행사하고 사건관계인에게 친절하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변호사회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으로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법관들에 대해서는 '사건 종결 후 변론 재개나 선고 연기 등 재판이 너무 지연되거나 선고 후 수개월이 지나서 판결문이 송달된다'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또 '형사판결문에 사건 관계인의 유·무죄 및 양형 주장에 대한 판단이 기재되지 않고 있다' '소송이 진행중인데도 재판 결과에 대한 선입관을 드러낸다' '법정에서 권위적인 말투나 태도로 사건관계인 등을 압박한다' 등의 평가도 있다.

법관평가는 제주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15명이 지난해 11월9일부터 올해 11월10일까지 재판에 참여하면서 경험한 법관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공정성을 위해 법관 1인당 최소 20건 이상의 평가서가 접수된 경우만을 유효평가로 처리됐다. 100점 만점 기준 전체 평균은 77.3점으로 집계됐다.

제주변호사회는 평가 대상 법관을 포함해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법원, 제주지법에 법관 평과 결과를 전달했다.

제주변호사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제의 활성화를 통해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 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려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며 "이번 평가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담보하는 실질적인 법관 평가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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