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민간 의견 듣는다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기업지원 등 공유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4일 서울 강남구 토즈모임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열어 제4기 할당계획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부터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 받고 제도를 이행하게 된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 및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및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 과제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발전사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제4기 할당계획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와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팀이 유럽, 미국 등 해외 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아울러 참여기업들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을 단순히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탈탄소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라며 "앞으로 민관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해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제도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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