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2026년 예산 6308억원 확정…13.3%↑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강화

한류편승행위 대응에 94억원, NPE 대응…K-브랜드 철저 보호

[대전=뉴시스] 지식재산처.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식재산처는 2026년 예산이 올해보다 742억원(13.3%)이 증가한 63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6261억원 대비 47억원이 증액됐다.

지식재산처는 내년에 고품질 심사·심판서비스 제공과 국내기업들의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역량 강화에 중점 투자,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특허·상표·디자인 선행기술조사에 올해보다 91억원이 증가한 513억원을 투입하고 36억원을 들여 인공지능(AI) 기반 특허행정 혁신에 나선다.

또 차세대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신규로 11억원을 확보했고 해외 특허심사제도 분석을 위해서도 8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특히 지식재산권(IP) 기반 기술사업화 전략지원사업에 신규로 100억원을 투자하며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예산과 글로벌 IP스타기업 육성비도 각 155억원을 확보했다.
 
위조상품 및 모방상품으로 인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원천차단하고 K-브랜드의 이미지 훼손을 방지키 위해 신규사업을 신설, 본격적인 대응에도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해당분야 예산으로 ▲한류편승행위 대응지원 94억원 ▲AI 위조상품 판정 지원 29억원(신규) ▲AI활용 영업비밀·기술 유출방지 지원 12억원(신규) ▲해외 NPE 위기대응 기반구축 10억원을 신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지식재산처는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며 AI 심사기술 개발, 차세대 심사 시스템 구축 등 AI 기반 심사지원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맞춤형 해외 지식재산 전략을 통해 수출 기반을 마련,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주요 수출국의 특허제도, 심사경향 등 실무정보를 우리 기업에게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관계자는 "2026년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신속한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 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며 "해외서 K-브랜드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식재산을 통한 기업 경쟁력 확보, 국가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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