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석 시의원 "광주 공공기관 위탁·대행 수수료 제각각"

서임석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 공공기관 위탁·대행 사업의 수수료가 기관별로 제각각인데도 총괄·통제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수년째 관리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서임석(남구1) 의원은 4일 광주시 내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위탁·대행 수수료 문제를 지적했다.

민간위탁 수수료는 올해 결산 과정에서 문제 제기 후 3개월 만에 산정 기준 지침이 제정됐지만 민간보다 예산 규모가 훨씬 큰 공공기관 대행 수수료는 조례·지침·상한선 등 어떤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담당 실무자조차 책임 범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총괄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실태도 드러났다.

실제 광주 공공기관 수수료율은 기관별로 3%에서 20%까지 차이나며 산정 방식도 모두 다르다. 반면 대전·부산·경북 등 다른 광역시들은 단일기준을 설정해 총괄 운영하고 있어 광주만 유독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공공기관 수수료 통합 기준을 내년 상반기 내 꼭 마련해야 한다"며 "전략추진단과 신활력본부, 기획조정실이 책임을 미루지 말고 협의체를 구성해 들쭉날쭉한 수수료 운영체계를 바로잡아 투명성과 형평성, 예산 통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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