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취약계층 장학생 명단 공개는 인권침해"(종합)

[광주=뉴시스] 광주 남구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광주 남구청이 모 장학재단의 장학생 명단을 학교에 제공한 데 대해 교육단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없는사회)은 5일 최근 남구청이 A장학재단이 선발한 장학생 명단을 소속 학교에 일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가정환경이나 사회·경제적 배경 등 학생의 민감한 정보가 드러날 수 있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장학금의 취지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를 운영·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존엄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는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 공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 공익 후원활동이라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미처 학생들의 입장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구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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