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대표 발의 '반도체특별법' 통과

반도체 클러스터·인프라 국가 지원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안건 가결 후 이철규 산자위원장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5.12.04. [email protected]

[태백·동해]홍춘봉 기자 =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동해·태백·삼척·정선)이 대표 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 신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최근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국가 간 '총력전' 양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민간의 대규모 투자에 비해 정부 지원이 세액공제 등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K-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보다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반도체특별법안 통과로 정부는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전력·용수·도로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 구축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인허가 의제, 예비타당성 조사 특례 등 행정 절차 간소화도 가능해지며, 2036년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철규 위원장은 "글로벌 불확실성과 고환율, 물가 상승, 주력 산업 구조조정과 내수 침체 등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여야가 반도체 산업 지원의 시급성에 공감해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마중물이 되어 K-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주 52시간 특례 문제 역시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규제 혁파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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