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초혁신경제 전략 논의…"대학·정책금융·규제개혁 전략 필요"

중장기전략위 혁신성장반 회의…고위험 투자·사회적 신뢰 확보 과제 제시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2일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 혁신성장반 분과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술·산업 혁신을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과제와 산업별 정부 정책, 재정투자 방향 등을 주요 의제로 다뤘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기획처 장관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영 중이다. 7기 위원회는 전 삼성전자 회장인 권오현 위원장을 포함한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윤성로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장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초혁신경제 구현을 위해 대학의 연구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재정지원 중심의 현재 정부 정책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기에 성과가 미흡한 연구에 대한 패널티를 병행하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미현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영화·드라마·게임 등 문화산업 성장 과정에서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며,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국민성장펀드'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또 투자 효과가 영세 기업까지 확산하도록 정교한 운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정책금융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정책금융이 위험관리보다는 지역균형·성평등 등 정책목표 달성에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고위험·고수익 투자와 저위험 투자를 배분하는 위험도별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경민 ㈜브이픽스 메디칼 대표는 현행 산업 규제와 인허가 체계의 모호성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 위험도를 높여 혁신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무원·학계·대기업 간 책임 회피와 위험 회피 경향을 지적하며, 선순환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경제 주체 간 사회적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리더십과 산업생태계, 정책 거버넌스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며 향후 구체적인 추가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논의 내용을 향후 수립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예정된 전체회의에서는 제7기 위원회가 추진할 구체적 미래 전략 과제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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