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홍표 창원시의원 "민자사업 예측 실패 안전장치 필요"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이 10일 열린 제150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6.03.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전홍표 경남 창원시의원이 웅동1지구 개발 사업과 팔용터널 사업을 사례로 민자사업의 수요 예측 실패와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10일 열린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팔용터널 재구조화 추진 과정에 대해 창원시의 대응과 향후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전 의원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창원시가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구체적인 사유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을 취하한 배경을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한 창원시가 전체 토지의 약 36%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실제 사업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골프장 운영 수익의 배분 구조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청했다.

팔용터널 재구조화와 관련해서는 통행량 수요 예측 실패로 기존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 방식(BTO-MCC)으로 변경된 배경을 짚었다.

특히 통행료 수입이 운영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창원시가 75%, 사업자가 25% 부담하는 구조를 언급하며 이에 따른 연간 재정 부담 규모와 경남도의 분담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두 민자사업 모두 수요 예측 실패와 책임 구조의 불명확성으로 결국 시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 추진되는 민자사업은 공공의 책임과 통제가 분명히 작동하도록 제도적·정책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팔용터널 재구조화는 불가피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한 결과"라며 "팔용터널 교차로 병목 구간 해소와 인근 아파트·대형상업시설 준공 등과 연계해 교통량을 늘리고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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