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재검토"…'건의안' 채택

대전시의회 "절차적 정당성 외면하고 일방 추진"

[대전=뉴시스] 대전시의회가 16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대전시의회 제공) 2026.03.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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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의회는 16일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이금선(유성구4)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둥인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외면한 채 추진되고 있다. 이를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 사업이 충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전력 식민지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을 '전력 백업(back up)기지'나 '송전 통로'로 전락시켜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 예정지인 유성구 노은동과 진잠·학하동 일원, 서구 기성·관저 2동은 주거와 교육 인프라가 밀집돼 있어 주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산림 훼손과 도시 경관 파괴 등 막대한 환경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송전선로가 노은1동에 위치한 국립대전현충원 상공을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의 품격과 정체성마저 실추시키는 중대한 과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며 "수도권에 건립 예정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능을 비수도권에 분산해 전력 수요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에너지가 지역에서 소비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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