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 융자지원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 추진 계획

모아타운 공사비 최대 70%까지 대출

[서울=뉴시스] 아현1구역 조감도. (자료=서울시 제공) 2026.03.2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는 민간 자력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주민 간 갈등이 심하고 권리 관계가 복잡해 민간 차원에서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시 전담 정비 사업 지원 기구인 SH가 직접 참여한다.

SH는 단순한 시행자를 넘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개입한다. 지연 요인을 해소하고 추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

시와 SH는 앞으로 대상지 특성과 사업 여건에 따라 공공 재개발, 모아주택,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 재개발 사업은 금융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한 지원책이다.

이주비 대출 불가 세대에 최대 3억원(LTV 40%) 융자 지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 금액을 월 800만원에서 월 1200만원으로 늘린다. 관리 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를 SH가 직접 수행해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기존 2000만~6000만원인 검증 비용은 무료로 한다.

노후 주거지를 묶어서 재개발하는 모아타운의 경우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을 중심으로 SH '공공 참여형' 전환을 유도한다.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은 구역 면적 확대가 가능하다. 하나은행과 협력해 개발한 전용 금융 상품을 통해 공사비 최대 70%까지 대출한다. 임대 주택 건립 비율 완화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으로 추진 중인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도 SH가 가세한다.

SH는 후보지 선정부터 입주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주민 밀착형 소통'을 강화한다. 주민들에 민감한 추정 분담금 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공 재개발로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13일 직접 점검했다.

영화 기생충 촬영지인 아현1구역은 신촌로와 만리재로 사이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나 노후도가 84%에 달하고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있어 공덕·아현 지역 내에서도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혔다.

1980년대 아현1구역은 판잣집을 허물고 빌라를 지으면서 지하층 지분을 지상층 각 가구 등기부등본에 나눠 등록했다. 이후 정비 사업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소규모 지분 공유자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전체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740명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현금 청산 위기에 처했다.

이에 서울시와 마포구, SH공사는 '둥지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최저 주거 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은 지난달 19일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현금 청산 대상자를 740명에서 156명으로 줄였다. 전체 79%인 584명이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됐다. 이들은 추가 분담금만 내면 조합원 물량을 분양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아현1구역을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 모범으로 삼고 유사 사례를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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