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저온피해 지원·농작물재해보험 개선"…건의안 채택

최명수 전남도의원 대표발의 촉구 건의안

"착과량 감소 보험기준 반영땐 이중 피해"

[나주=뉴시스] 지난 6일 내린 우박으로 나주 배 농가의 배꽃 약 20%가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6.06.10.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명수 전남도의원(나주2)이 배 주산지 저온 피해 농가 지원 확대와 농작물재해보험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수 저온피해 지원·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이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건의안은 지난 4월 나주·영암·순천 등 전남 배 주산지에서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배꽃 암술 고사와 수정 불량, 착과불량 피해가 확산한 데 따른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화기 저온 피해는 단순 생육 부진을 넘어 수확량 감소와 농가 소득 하락, 지역 과수산업 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 의원은 올해 저온 피해로 감소한 착과량이 향후 농작물재해보험의 평년 착과량 산정 기준에 반영될 경우 피해 농가가 보험 보장 수준까지 낮아지는 이중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해로 인한 비정상적인 착과량 감소분을 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고 저온 피해 대응 기술 보급 확대와 방상시설·미세살수장치 등 재해예방시설 지원 강화, 기후위기 대응형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 이상 일시적 재난이 아닌 농업 현장의 상시적 위험요인"이라며 "농업인이 반복되는 이상기후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영농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차원의 농업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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