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의회서도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민배당제부터 재산권 보호·수몰 구제 등 질의·제언 봇물

"국가주도 개발인데 기부 대 양여?" "토지거래 규제 현실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사진=뉴시스DB)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이 최종 확정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각 상임위별 업무보고에서도 단연 반도체 관련 질의와 제언이 이어졌다.

주민재산권 보호 문제와 용수 확보 과정에서 문화재 훼손이나 수몰, 국민배당제 도입, 국가주도 개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논의 제안이 쏟아졌다.

미래산업위원회 소속 진보당 강광석(강진) 의원은 15일 인공지능산업국 업무보고에서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국민과 공유하는 이른바 '반도체 국민배당제' 도입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올 한 해 반도체 세수 증가분이 평년보다 25조~5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2028년까지 추가 세수가 150조 원을 넘길 전망"이라며 "이 성과를 국가부채 상환에만 쓰지 말고 국민에게 환류해 서민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햇빛과 바람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단적인 예로 들며 "공공의 투자로 성장한 반도체 역시 이익 공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건설위원회 하성동(민주당·화순1) 의원은 "대규모 반도체 팹 개발로 인접 지역까지 총 364.1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며 "주민재산권 침해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성과 화순 등 광주 인근 시·군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박금화 통합특별시 도시공간국장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공항 반경 10㎞ 안을 허가구역으로 정했다"며 "부동산 시장 관리와 함께 중개업소와 적극 소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0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특별법 최종안에는 빠졌지만, 통합시 출범에 따른 여건 변화를 적극 반영해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상임위 진보당 박형대(장흥1) 의원은 군공항 이전 방식의 모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자체가 10조원이 넘는 군공항을 지어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개발하는 현행 기부 대 양여로는 대구처럼 표류할 공산이 크고 클러스터 조성도 불가능하다"며 "이제는 국가주도 사업으로 변경하거나 정부가 군공항 이전 비용을 부담하도록 특별법 폐기 또는 개정을 강력히 건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노소영(남구1) 의원 역시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 등 당장 개발가능한 땅이 있어도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없이는 착공조차 어렵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당부했다.

소진호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장은 이에 대해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으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 새 국면을 맞이 했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법 개정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안전 문제와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민주당 한귀례(광산1) 의원은 "1989년 폭우로 영산강 제방이 무너져 큰 피해가 입은 적이 있는데 영산강보다 광산구 지역 지반이 낮아 빗물 역류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는 영산강 바로 옆에 지어지는 만큼, 폭우 등에 대비한 제방 보강 등의 계획도 동시에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소속 최경미(진보당·광산3) 의원은 용수 부족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동복댐 15m 증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매일 60만t의 용수가 필요해 댐을 15m 증축하게 되면 국가지정문화재인 적벽이 물에 잠기고, 주변 마을이 수몰될 위기에 처해 주민들의 두려움이 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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