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76조' 국고채 담합 내달 심판대…수조원 과징금 분수령

8월 말~9월 초 결론 전망…역대 최대 과징금 여부 관심

관련매출액 76조원·부과기준율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지난해 3월 심사보고서가 발송된 이후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르면 다음달 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과징금 고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구간이 적용될 경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조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고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추석 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다음달 19~20일께 전원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피심인들과 실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공식적인 일정 통보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전원회의가 다음달 중순 열릴 경우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조율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채 담합 등 주요 사건을 가급적 3분기 중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심의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10일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KB·키움·한국투자증권)과 은행 5곳(국민·기업·농협·산업·하나은행)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가 심의 중인 사안은 증권사 10곳·은행 5곳이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응찰가격) 정보를 사전에 공유해 담합했다는 내용이다. 

최대 관심사는 과징금 규모다.

공정위는 국고채 낙찰액 약 76조2346억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가 번 거래이익이 아니라 담합이 이뤄졌다고 판단한 국고채 낙찰액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보면서 과징금 규모도 조 단위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담합 과징금의 법정 상한은 관련매출액의 20%다. 만약 과징금 고시상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하위 구간인 10.5~15%의 부과기준율이 적용될 경우 과징금은 약 8조46억원에서 최대 11조4352억원 규모에 달한다.

이를 단순 적용하면 과징금 산정기준은 약 8조46억원에서 최대 11조4352억원 규모에 달한다. 단순 산정 기준만으로도 공정위 역대 최대 과징금인 퀄컴 사건(1조311억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다만 최종 과징금은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 여부와 경쟁제한 효과, 국고채 시장 특성, 부당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확정된다.

금융권은 국고채 전문딜러(PD) 제도의 특성과 시장 운영 방식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입찰담합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PD사들이 투찰금리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당시 "입찰담합과 같은 위법성이 명백한 경성 카르텔은 합의 자체만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국내외에서 확립된 원칙"이라며 "제재 수준 등은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왼쪽부터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건물 전경.(사진 = 각 증권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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