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매년 안정적 증가…내년엔 올해보다 10.1%↑"

교육부 "교부금, 2030년까지 연평균 6.6%↑"

"내년 교부금, 개편하니 78.9조…기존보다 2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교육재정이 축소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가 큰 가운데, 정부는 "교부금은 매년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교육부는 6일 "2027년 교부금은 2026년 본예산 대비 10.1% 증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기존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상황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1+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1+(최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0.35)}' 산식으로 산출된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를 비롯한 교육계는 이번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축소로 향후 재정 운용이 악화되고, 필수 운영경비 충당조차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이에 교육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교부금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교부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0.1% 늘어난다. 올해 본예산 기준 71조6687억원인 교부금은 내년 78조8718억원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필수 운영경비 충당 가부는 올해 본예산과 2027년 본예산 간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 3.9% 적용 시 인건비 증가에 따른 전체 세출은 약 2.3% 증가하고, 내년 교부금은 올해 대비 10.1% 증가해 필수 경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했다.

기존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할 때보다 개편안에 따라 배분할 때 교부금 규모가 더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약 160조원의 추가세수는 내국세 모수에서 일괄 제외돼 교부세와 교부금이 각 30조5000억원, 31조원 감액된다"며 "이에 따라 내년의 경우 추가세수 제외한 내국세의 20.79%인 76조9000억원이 오히려 개편안에 따른 내년도 교부금 규모인 78조9000억원보다 적다"고 했다.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연평균 6.6%씩 늘어난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2021~2025년 교부금이 연평균 4.2%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 71조6687억원인 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까지 반영하면 실제 규모가 약 76조4000억원인데 개편에 따라 2030년까지 올해 본예산 기준 연평균 6.6%, 추경 기준 연평균 4.9%씩 확대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제시한 교부금 추이 추계에 따르면 내년에는 78조9000억원, 2028년에는 84조3000억원, 2029년에는 90조1000억원, 2030년에는 92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교육부는 "2030년까지의 교부금 추계는 2026~2030년 중기 계획상 전망치를 반영했고, 이 수치도 매해 경상성장률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면서도 "경상성장률은 2026년 12.3%, 2027년 이후 4%대 등 보수적으로 전망한 결과"라고 밝혔다.

2031년 이후부터는 학령인구 감소율이 4.7%에서 2040년 0.5%까지 둔화된다는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를 근거로 "교부금은 매년 안정 증가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전국 시도교육청이 연말 기준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금 잔액도 함께 공개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전체 기금 합계는 3조7094억원으로, 이 중 안정화기금이 1조7629억원, 시설기금이 1조1422억원, 기타가 8042억원 규모일 것으로 예측됐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교육청이 912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교육청은 75억원으로 기금 보유액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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