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조 육박한 나랏빚…2030년 이자비용 50조 넘는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나랏빚 이자비용 올해 36조→내년 43조→2030년 53조

재정 확대로 나랏빚 계속 늘기 때문…2030년 1734조원

GDP 대비 이자비용도↑…2025년 1.2%→2030년 1.5%

[서울=뉴시스]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해 2030년 총지출을 1000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적극적인 재정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국가채무도 4년간 321조원 증가해 1700조원을 넘어서지만, 내년 이후 지출 증가 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 후반대에서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나랏빚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36조원 수준인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내년에는 43조원에 육박하고, 2030년에는 53조원을 넘어선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지난해 31조7000억원에서 올해 36조5000억원, 2027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내년 이후에도 정부가 재정 확장을 지속하면서 국가채무 규모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은 2026년 727조9000억원, 2027년 820조9000억원, 2028년 894조6000억원, 2029년 957조4000억원을 기록한 뒤 2030년에는 1005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기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8.4%에 달한다.

국가채무는 2026년 1413조8000억원에서 2027년 1519조8000억원, 2028년 1600조3000억원, 2029년 1659조1000억원을 기록한 뒤 2030년에는 1734조원으로 17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올해와 내년 세수가 크게 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26년 51.6%에서 내년 48.3%까지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부채 규모가 오히려 작아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내년 48.3%까지 낮아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28년 48.9%, 2029년 48.8%, 2030년 49.0%로 다시 상승세를 그리게 된다.

또 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25년 1.2%에서 2026년 1.3%, 2027년 1.4%, 2028년 1.4%, 2029년 1.4%, 2030년 1.5%로 점차 상승한다.

나랏빚의 절대 규모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채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자비용 부담도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국가채무 이자비용을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할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2027년 2.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60조원 규모로 적립되는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해 국고채 발행을 12조5000억원 가량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222조8000억원으로 올해(227조4000억원) 보다 2조9000억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향후 발행 규모도 2028년 226조2000억원, 2029년 174조5000억원, 2030년 225조5000억원으로, 2029년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220조원대를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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