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부 정책은 '실거주 집착 정책'…재검토해야"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약"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생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서울 용산구 서계·청파동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거주 집착 정책'으로 규정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에서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까지 제약하는 상황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정이 존재하는 만큼 실거주 예외 사유를 일일이 규정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의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세금과 실거주'에서 '충분하고 지속적인 공급 확대'로 보다 분명하게 전환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는 정부의 권한이지만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눈앞에 있음에도 미래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녹지부터 훼손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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