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의장 선출' 법정 공방에…시정 공백 장기화 우려

여야 쌍방 즉시항고·본안 소송 병행…혈세 투입 소송비 논란까지 확산

[안양=뉴시스] 안양시의회 본 회의장 전경. (사진=뉴시스 DB).2026. 09. 09. [email protected]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집행정지와 즉시항고, 본안 소송 등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의장 직무대행 체제 속에 여야 간 법리 싸움과 소송 비용(세금 투입 여부)을 둘러싼 갈등까지 확산하면서, 시정 공백과 혈세 낭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안양시의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에 의장 선임 의결 효력정지 기간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의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법원이 8월28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으나, 효력정지 기간의 범위를 확정판결 시까지 확대해 달라는 취지다.

이번 사태는 지난 7월 결선투표 당시 발생한 기표지 1장의 무효 처리 판단에서 비롯됐다. 당시 감표위원 간 의견이 2대 2로 갈린 상황에서 의장 직무대행이 단독으로 무효 처리를 진행해 9대 9 동수가 됐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연장자 우선 규정에 의해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되자, 민주당 측이 반발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현재 안양시의회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윤해동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논란은 소송 대응 방식과 비용 부담 문제로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4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즉시항고를 낸 데 이어, 소송에서 시의회를 대표할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의회 차원의 항고 조치에 공적 예산과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 의원 11명의 항고 소송 비용은 전액 사비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8일 법원에 중립적인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직접 지정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양측의 즉시항고가 모두 접수됨에 따라 해당 사건은 항고심에서 함께 심리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의장 선임 의결 무효 확인 본안 소송도 병행 진행 중이어서, 안양시의회의 의장직 공석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진통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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