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보험사기 6200억원 적발…60대·회사원 비중 높아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은 5만3000명을 넘어섰다.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이 전체 적발금액의 90% 가까이를 차지한 가운데, 60대와 회사원의 비중이 높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현황 및 대응방안'에 따르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증가했다. 적발 인원은 5만3865명으로 5.6% 늘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에 적발 실적이 집중됐다. 자동차보험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장기보험은 2645억원(42.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보험 관련 적발금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43억원 증가했다. 전체 보험 종목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컸다.

보험금을 부풀리기 위해 사고 내용을 조작하는 수법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사고내용조작 유형은 3798억원으로 전체 적발금액의 61.3%를 차지했다. 허위사고가 1081억원(17.4%), 고의사고가 864억원(13.9%)으로 뒤를 이었다.

사고내용조작 가운데 진단서 등을 위·변조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의 증가폭이 컸다. 해당 유형의 적발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399억원 늘었다. 자동차 사고 내용을 조작한 보험사기도 185억원 증가했다.

적발자의 연령별 분포에서는 6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60대 적발 인원은 1만3247명으로 전체의 24.6%였다. 50대가 1만2259명(22.8%)으로 뒤를 이었고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전업주부가 5855명(10.9%), 무직·일용직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 2246명(4.2%)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회사원 적발 인원이 2058명 증가했다. 전업주부와 보험업 종사자도 각각 1233명, 450명 늘었다.

금감원은 병·의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금감원의 조사 단계부터 경찰이 참여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과 연계해 다음달 31일까지 특별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기존 실손보험뿐 아니라 자동차보험으로 확대됐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병·의원과 의사, 자동차 정비업체와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은 신고자 유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이다. 병·의원 관계자는 최대 5000만원, 병·의원 제보 브로커와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는 최대 3000만원, 환자나 차주·운전자 등 일반인은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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