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남도당 “국민의힘, 농지전수조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정부 추진 농지 전수조사 관련 경남형 농지 공공성 모델 제안

[창원=뉴시스]진보당 경남도당 전희영 위원장이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진보당 경남도당 제공) 2026.09.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진보당 경남도당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공격하며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조정과 농지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 경남도당 전희영 위원장은 28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민들이 쌀값과 생산비 문제로 거리로 나섰을 때는 외면했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 농민의 어려움을 앞세우고 있다”며 “농민을 걱정한다면서 결국 내놓은 답은 경자유전 원칙을 흔들고 농지 임대차와 전용 규제를 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령농과 임차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농지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농민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해법”이라며 “농민의 어려움을 농지규제 완화의 명분으로 삼는 정치공세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에 대해 “농사짓겠다고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개발사업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투기와 편법을 바로잡는 것이 전수조사의 중요한 목적”이라며 “투기농지는 걷어내고 실제 농사짓는 사람에게 농지를 돌려주는 농지 공공성 회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당은 농지에 대한 대안으로 임차농의 장기경작권 보장과 고령농 농지의 공공매입 확대를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실제 농사짓는 임차농에게 장기임차권과 계약갱신권을 보장하고, 농사를 그만두려는 고령농의 농지는 공공이 적극 매입해야 한다”며 “공공이 확보한 농지는 청년농과 임차농에게 장기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경남 차원의 정책도 제안하며 “농지은행 사업과 밀양의 청년농 사업을 확대·발전시켜 고령농 농지 공공매입, 청년·임차농 장기 공급, 주거지원, 지역정착까지 연결하는 ‘경남형 농지 공공성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 전수조사 실시·농지 처분명령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농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상대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정부는 조사 대상 전체의 27%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했고, 농민들은 농지 가격 하락,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 목적의 농지 이용을 조사하되,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경미하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은 계도하는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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