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 단체들 "국힘, 5·18 훼손 '개정 법안 3건' 철회하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7.30. [email protected]

[전남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5·18민주화운동을 광주 지역 사건으로 축소하고 유공자·유족 등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5·18 관련 단체들이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5·18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6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5·18 관련 법률 개정안 3건에 대해 "5·18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의심과 검증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지난 1일 발의된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다. 나경원·이종욱·김석기·김태규·유상범·박대출·엄태영·강명구·김기현·장동혁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단체들은 먼저 개정안 내 5·18의 정의에 '광주 관련 지역에서'라는 장소적 요건을 추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유공자법과 보상법 개정안이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 보상금 등을 받은 관련자의 명단을 매년 공고·공개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와 2차 피해 우려를 제기했다. 

이밖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기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는 내용도 납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은 5·18의 의미를 축소해 지역적 연관성을 빌미로 불필요한 논란을 부추기려는 불순한 시도"라며 "국가가 예우해야 할 피해자와 유족을 잠재적 의심 대상으로 바라보는 편견 또한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상심의 또한 기존 체계에 어떠한 중대한 문제가 있었기에 돌연 심의위원회를 타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단체들은 현행 위원회가 국무총리의 임명·위촉을 통해 구성되는 만큼 제도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다.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을 향해 "5·18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일체의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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