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심재국 평창군수 "평창형 기본소득으로 군민 삶 변화"

국·도비·에너지 수익사업으로 재원 마련

체류형 관광·청년 일자리 등 소득 기반 성장

심재국 평창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이덕화 기자 = 민선9기 출범 100일을 맞은 심재국 강원 평창군수는 군정의 핵심 방향으로 '소득 기반 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규모를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은 낮추고 소상공인 매출과 일자리를 늘려 군민의 실제 소득과 생활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구상이다.

65개 공약 가운데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싶은 사업으로는 '평창형 군민 기본소득'을 꼽았다. 다만 지급 시기를 서두르기보다 국·도비 확보와 자체 재원 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제도로 만드는 데 무게를 뒀다.

농업은 반값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관광은 체류형으로 전환한다. 청년에게는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제공해 지역 정착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심재국 군수와의 일문일답.

-민선9기 핵심인 '소득 기반 성장'을 어떻게 체감하게 할 것인가.

"임기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않고 생활과 가까운 사업부터 성과를 내겠다. 반값 농자재와 농촌인력 지원, 소상공인 경영 지원 등을 통해 농가의 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겠다. 65개 공약 중 가장 먼저 성과를 내고 싶은 사업은 '평창형 군민 기본소득'이다.

가계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고 지역 내 소비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급 속도보다 지속 가능성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국비 공모에 대응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의해 국·도비 확보에 힘쓰겠다."

-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지난 8월 신설한 에너지전략TF를 중심으로 유휴 군유지 등을 활용한 풍력·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겠다. 주민 의견과 환경을 고려하고 필요한 인허가를 거쳐 발전 수익이 군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겠다. 다만 실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를 확보된 재원처럼 전제하거나 지급 시기를 앞서 약속하지 않겠다."

-반값 농자재 지원은 어떻게 확대하나.

"군비를 추가 투입해 소모성 농자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대규모 농가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경지면적에 따른 지원 방식으로 개편하고 지원 한도도 높였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충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도 병행해 농기계 구입비와 농작업 부담까지 낮추겠다."

-관광을 체류형으로 바꾸기 위한 핵심 사업은.

"8개 읍·면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평창N벨트' 체류형 관광사업을 추진한다. 산악관광과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스포츠 관광, 오대산·월정사 등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을 연계해 1박2일, 2박3일 이상 머무는 관광을 만들겠다. 장암산~남병산~청옥산 산악관광벨트와 청옥산 지방정원, 육백마지기 별마루 테마파크 등을 연계하고 올림픽 경기시설도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 등에 활용하겠다. 무엇보다 체류시간을 군민 소득으로 연결해야 한다. 숙박·음식점·농특산물 판매·주민 체험 프로그램과 관광을 연계해 관광객 증가가 지역 매출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하겠다."

-청년 정착을 위한 핵심 정책은.

"청년이 평창에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다. 청년 창업과 그린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진부면 강원 스테이, 대화면 그린바이오·청년 리빙하우스, 청년활력타운 등을 통해 일자리와 주거를 연계하겠다. '다 키워드림, 1억5000만원 평창플랜'도 고도화해 출생부터 보육·돌봄, 교육까지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가족과 함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65개 공약 중 가장 걱정되는 사업은.

"재원과 행정절차 측면에서 가장 신중하게 챙기는 사업은 평창형 군민 기본소득이다. 국·도비 지원은 선정 절차가 필요하고 에너지 사업도 주민 의견 수렴과 인허가를 거쳐야 수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확보되지 않은 재원을 전제로 지급 시기를 약속하지 않겠다. 평창은 면적의 84%가 산림이고 각종 규제로 산악관광과 미래농업에도 제약이 있다. 중앙정부가 지역이 스스로 먹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자율권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

-4년 뒤 어떤 평가를 받고 싶은가.

"평창에서 살아가는 일이 한결 든든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싶다. 농업인은 생산비와 일손 걱정을 덜고 소상공인은 관광객 증가가 매출로 이어지는 변화를 느끼고 청년은 일자리와 주거 때문에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평창을 만들겠다. 결국 '소득 기반 성장'은 지역이 성장한 만큼 군민의 삶도 나아지게 하자는 것이다. 공약을 몇 개 완료했는지가 아니라 군민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남았는지로 민선9기를 평가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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