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가상자산 제도화 과제 진단…하반기 정책 자료집 발간

외국인 투자·지급결제·AML까지…가상자산 정책 방향 제언

[서울=뉴시스] 닥사 로고. (사진=닥사) 2023.07.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적인 제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제도화 방안을 모색한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자료집은 스테이블코인과 실물자산토큰(RWA) 등 글로벌 디지털 금융의 주요 현안을 다룬 올해 상반기 자료집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했다. 지난해 첫 자료집 이후로는 세 번째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논의가 구체화되면서 시장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규율 마련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이용자 보호와 시장감시를 비롯해 거버넌스, 지급결제, 외국인 투자, 자금세탁방지 등 시장 전반에 걸쳐 보다 정교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DAXA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발맞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9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기획했다. 금융 연구기관과 학계, 법조계 전문가가 집필에 참여했고, 안수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감수를 맡았다.

이번 자료집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필요성과 의의 ▲디지털자산 제도화 로드맵과 감독 데이터 표준화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체계 구축 방향 ▲한국형 디지털자산 시장감시 모델 구축 방안 ▲바람직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등을 다뤘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지급결제업 규제 설정 방향 ▲외국인 투자 허용에 따른 자금세탁 위험 및 통제 방안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의 해외 이전 양상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책 방향 ▲스테이블코인의 자금세탁방지 방안 등 디지털자산 시장을 둘러싼 주요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제언을 담았다.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집필진의 견해로, DAXA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다.

자료집은 DAXA 홈페이지 '발간물-정책자료집' 메뉴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오세진 DAXA 의장은 발간사를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산업을 포괄하는 기본법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가 우리 앞에 놓인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본 자료집이 대한민국 디지털자산 정책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실효성 있는 참조표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