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등 15개국, 車·배터리·반도체 과잉생산 공동 대응

OECD 본부서 공동 장관성명 발표

G20 합의 불발에 별도 협력체계 구축

연내 실무회의…시장 영향·대응방안 논의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등 주요 15개국이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산업통상부는 한국을 포함한 15개국이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대응을 위한 공동 장관성명'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영국·독일·프랑스·캐나다·호주·인도·이탈리아·멕시코·폴란드·튀르키예·아르헨티나 등이 참여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에서 구조적 과잉생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대부분의 G20 회원국은 과잉생산 문제에 대한 우려와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일부 회원국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국가들이 별도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 문제가 세계경제와 개별 국가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각국이 시장을 왜곡하고 구조적 과잉생산을 지속시키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전기차, 배터리, 화학, 범용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분야에 전담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기로 했다.

각 분야에서 구조적 과잉생산과 생산능력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시장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추가 검토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참여국 고위급 관계자들은 7일 OECD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별도 회의를 열고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분야별 협의체에는 OECD 회원국뿐 아니라 비회원국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오는 12월 이전에는 실무급 회의를 열어 분야별 협의체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과잉생산이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완화 노력 등에 관한 공개 가능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할 예정이다. OECD를 비롯한 관련 자료의 활용 방안도 논의한다.

정부는 "글로벌 과잉생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협력 플랫폼 구축 및 후속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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