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등 14개국·EU, 과잉생산 공동대응 서명…中 겨냥

G20 통상장관회의 계기…"구조적 과잉 조치 취해야"

[워싱턴=AP/뉴시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7월 22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원 재정위원회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2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과 미국, 일본 등 14개국과 유럽연합(EU)이 구조적 과잉생산에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7일(현지 시간) 밝혔다. 성명은 특정 국가를 지목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USTR에 따르면 14개국 장관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 대응에 관한 공동 장관성명'에 서명했다.

참여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폴란드, 튀르키예, 영국 등 14개국에 유럽연합(EU)도 참여했다.

이들은 "우리는 모든 국가가 시장을 왜곡하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의 사용 중단을 포함해, 자국 경제의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응 분야로는 ▲자동차 및 전기차 ▲배터리 ▲화학 ▲기초 반도체 ▲태양광 패널 등 5개 부문을 꼽았다.

성명은 "적시에 효과적 조치가 없다면 우리의 국내 산업을 무력화하고, 현지 생산을 대체하고, 일자리를 파괴하고, 경제를 약화하고, 개발 및 산업화 노력을 저해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자국 산업과 노동자, 경제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러한 개별적 노력은 우려를 가진 국가들이 가능한 한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보완적인 조치를 취할 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명국들은 올해 12월 이전 실무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과잉 생산 실태와 해당 분야에 미치는 영향, 피해 완화 노력에 관한 비기밀 정보·데이터를 공유하고 정보 공백도 파악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미국의 G20 의장국 기간 여러 경제주체가 지속적으로 세계 수요를 초과하고 외국 정부의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에 의해 유지되는 구조적 과잉 생산능력 및 생산 사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이러한 문제는 계속해서 국내 산업을 무력화하고, 현지 생산을 대체하며,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우리의 역량을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4개국 성명도 그리어 대표도 대상국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이번 성명은 중국의 과잉생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대표적인 과잉 생산국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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