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세종 이전' 확정에 금감원 '긴장'…금융정책·감독 시험대

'금융컨트롤타워' 금융위, 내년 하반기 세종行

조사라인도 세종 가나…"현장 대응 부담 우려"

금감원 거취는 미정…금융정책·감독 체계 주목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6.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민 김민수 기자 =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세종으로 자리를 옮긴다.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감독, 불공정거래 조사 등 금융현장과 긴밀한 소통이 필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 만큼, 이번 이전이 금융당국의 업무 체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금융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이전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으면서 두 기관의 정책·감독 공조 체계도 시험대에 올랐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직원 간담회를 열었다. 전날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 금융위를 포함하고 내년 하반기 세종 이전을 공식화하면서직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다.

금융위는 2008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 기능과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 기능을 통합·개편해 출범한 이후 줄곧 서울에 위치해 왔다. 금융회사와 금융 유관기관, 자본시장 인프라가 집중된 서울의 업무 여건 등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정부는 세종에 위치한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 간 정책 협의에 무게를 두고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에 금융위를 포함했다. 김하균 행정안전부 청사관리본부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금융위의 금융정책은 금융시장,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간의 정책 협의 조정도 필요하다"며 "반드시 서울에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라인도 세종行…금감원과 공조도 과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03.10. [email protected]

이번 이전으로 금융위의 지휘·감독을 받아 금융회사를 일선에서 검사하고 감독하는 금감원과의 공조도 시험대에 올랐다.

금감원의 이전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금감원을 비롯해 서울에 있는 국책은행 등 공공기관의 이전 여부를 검토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서울에 잔류할 경우 금융회사 현장 검사 등 감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회사 검사·제재와 불공정거래 조사 등은 사실상 금융위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협의, 보고 부담이 남아 있다.

가령 금융회사 제재의 경우 금감원이 현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재안을 마련해 금융위에 건의하면, 금융위는 제재 사항을 심의·의결해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직접 출석해 소명하는 절차도 포함된다.

금융위 내부 검사·조사라인의 세종 이전에 따른 업무 비효율도 과제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자본시장조사과, 가상자산과 등 40여 명이 현장 검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정원에는 모든 검사·조사라인이 포함된 상태"라면서도 "조사 라인이나 법령 개정을 위해 국회 대응 업무를 하는 인원들은 세종 이전에 따른 업무 고충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통합론…금융감독체계 개편 재부상하나

금융위의 세종 이전으로 조직 개편 이슈가 재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이전으로 금융위가 재경부와 함께 세종에 위치하게 되면서 금융위와 재경부 통합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금융위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경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위원회로 회귀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이 추진됐지만 최종 무산된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위 차관이 재경부로 자리를 옮기면서 조직 간 인사 교류나 장기적으로 조직 통합이 추진될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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