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관세 차단·검사 없는 마약단속 '어떻게'…관세청 국감서 쟁점

할당관세 부정 이용 5500억원 규모 적발…강력처벌로 재발 없애야

수사 통제와 법률 전문성 강화 요구…이종욱 청장 "대응책 가동 중"

[대전=뉴시스]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관세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관세청장이 감사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국회방송 캡쳐)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5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할당관세 악용과 면세점 관리 부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마약 단속 전문성 확보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쏟아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고 원활한 물자공급을 위한 할당관세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악덕 기업들이 이익 수단으로 용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효율적 제도운영과 강력한 사후관리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이 지난 7개월간 특별단속을 벌여 적발한 할당관세 부정 이용 규모는 약 5500억원, 추징액은 586억원에 달한다. 명의를 쪼개 여러 업체가 추천을 받거나 보세구역에 육류·알루미늄 등을 보관한 채 반출과 공급을 늦추는 방식 등이 적발 사례로 제시됐다.

안 의원은 "보세구역 반입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기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고 보관기간이 지난 물품에 대한 실시간 관리와 정당한 사유 없이 반출을 지연한 물량의 회수·재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부정 업체에 대해선 3년 이상 할당관세 혜택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종욱 관세청장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계부처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면세점 운영과 구매대행을 둘러싼 관리 문제점도 제기됐다. 안 의원은 입국장 면세점의 경쟁·독점 문제와 이른바 보따리상을 통한 구매자 명의 도용 및 국내 불법 유통 가능성을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준 의원도 "면세점이 보따리상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구매액의 최대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해 시장을 왜곡되는 등 구매대행 과정서 수수료와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며 "면세점마다 대량 판매를 집계하는 기준이 달라 통계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만큼 집계 기준을 통일하고 통계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와 마약 단속 역량도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엑스레이 검색기 376대 가운데 121대가 고장 났거나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단속 장비의 정상 운영을 위한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마약 의심 여행자 추적을 위해 2024년에 AI CCTV를 도입했으나 국토교통부와 달리 관세청은 관세법상 법무부로부터 생체정보(안면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며 "입법 보완과 예산 확충 계획 보고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전국 구치소·교도소 수감자 중 마약 사범이 10%를 넘고 재범률도 높아 마약 청정국 지위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초기 통관단계서 차단이 핵심이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마약 합동수사본부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고 검사의 강제수사 초기지휘가 불가능해져 절차적 위법성으로 인해 증거능력이 부정될 위험이 극도로 높아졌다"고 걱정했다.

윤영석 의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관세청이 독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건이 늘었지만 압수수색·영장 청구 과정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할 법률자문관이 전국에 4명뿐"이라며 수사전문화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도 "검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세운 관세청의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최근 5년간 40건의 심의 중 단 4건(10%)만 수사 부서의 원안을 뒤집는 등 수사팀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종욱 청장은 "공소청에 지도나 조언을 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돼 있다. 휴일 야간에도 협조체계가 구축돼 있어 급박한 영장청구도 가능하다"며 "수사전문성 강화를 위해 변호사 4명을 배치했고 앞으로 확대, 검찰청 폐지에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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