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풍수해보험 부지급 5년간 5624건…농협손보, 가입 대비 비율 최고

7개 손보사 부지급 5624건…농협손보 2717건

지급 보험금 1901억원…분쟁조정 신청 107건

[서울=뉴시스] 보험사별 연도별 부지급 건수 현황. (사진=박성훈 의원실 제공)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에서 최근 5년간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56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인 만큼, 가입 확대뿐 아니라 실제 사고 발생 이후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7개 손해보험사의 풍수해보험 청구(심사중인 건 포함)는 총 2만9503건으로, 부지급은 56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부지급 건수는 2022년 1148건, 2023년 1363건, 2024년 1489건, 2025년 113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했다. 올해도 7월까지 491건이 부지급됐다.

보험사별 부지급 건수는 NH농협손해보험이 27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부지급 건수의 약 48.3%에 해당하는 규모다. DB손보가 1326건으로 뒤를 이었고 삼성화재 727건, 현대해상 518건, KB손보 302건 순이었다. 메리츠화재와 한화손보는 각각 22건, 12건이었다.
 
누적 가입 건수 대비 부지급 비율에서도 NH농협손보가 2.47%로 가장 높았다. 한화손보가 1.57%, 현대해상이 1.07%, 삼성화재가 1.00%로 뒤를 이었다. KB손보와 DB손보는 각각 0.26%, 0.15%, 메리츠화재는 0.02% 수준이었다.

다만 가입 건수 대비 부지급 건수 비율은 보험금 청구 건수나 심사가 완료된 청구 건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통상적인 보험금 부지급률과는 다르다. 보험사별 가입 규모와 계약구조, 사고 유형 등이 다른 만큼 해당 비율만으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성향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기간 누적 가입 건수는 DB손보가 88만8364건으로 가장 많았다. 메리츠화재가 14만5555건, KB손보가 11만7435건, NH농협손보 11만24건, 삼성화재 7만2460건, 현대해상 4만8293건으로 집계됐다. 한화손보는 765건이었다.

보험금 지급 규모도 상당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풍수해보험금 지급은 총 2만1570건, 지급액은 약 1901억원에 달했다. 특히 대규모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던 2024년에는 4951건에 총 962억원이 지급돼 최근 5년 중 지급액이 가장 컸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풍수해보험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107건이었다. 2025년에는 37건으로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7건은 전부 또는 일부 인용됐으며, 15건은 조정 전 합의 등으로 마무리됐다.

피해구제금액도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피해구제금액은 약 9억5771만원으로, 2024년 약 9782만원의 9배를 웃돌았다.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만큼 부지급 사유와 분쟁 유형을 살펴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주택과 온실, 소상공인 상가·공장 등이 가입 대상이다. 정부는 보험료의 55% 이상을 지원한다.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공적 재원으로 지원하는 만큼 가입 실적뿐 아니라 실제 피해 구제의 실효성도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가 보험료까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라며 "가입 실적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정작 재해가 발생했을 때 국민이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부지급 사유와 분쟁 사례까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