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원 수당 18% 인상안 어떡하나…공청회서 찬반 '팽팽'

"보수 현실화 필요" vs "주민 공감대 고려"

인상폭 놓고 이견…방청인 질의 달랑 1명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23일 오후 충북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괴산군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의회 월정수당 18% 인상안을 놓고 열린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인상률을 장기간 억제함으로써 다른 시·군과의 보수 격차가 벌어진 만큼 이젠 인상시기를 늦추면 안된다는 '현실론'과 인상 폭이 큰 만큼 주민 공감대를 반드시 얻어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붙었다.

괴산군은 23일 오후 2시20분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는 4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허은자 괴산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장과 김전수 전 괴산읍장은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 회장은 "괴산군의회 의원들의 월정수당은 2022년 당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 오르면서 장기간 사실상 동결돼 도내 시·군의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지금 18% 올리는 게 인상 폭이 엄청난 수준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읍장도 "청천면 사담경로당에서 사리면 진암경로당까지의 거리가 괴산군청에서 청주 시외버스터미널까지의 거리와 맞먹는다"며 "의원 1명이 담당해야 하는 지역이 넓은 만큼 보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낮은 보수로는 생계 부담이 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가 지방의회에 진출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형우 중원대학교 교수와 심영선 동양일보 국장은 인상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상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장기간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한다"면서도 "주민들이 높은 물가에 생활이 힘든 상황에서 한번에 18%나 올리는 것은 주민 정서상 우려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10% 안팎으로 인상한 뒤 추후에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국장은 "인상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이 의원들의 활동과 성과를 충분히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원은 거수기 역할만 하는 거 아니냐'는 등 현재 주민 여론을 고려했을 때 18% 인상은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발표자 상호 간 토론은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섰으나 방청객의 질의는 1건에 그쳤다.

질의에 나선 한 방청객은 "의원들이 의정비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있었으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적절한 인상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반대 측에서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제출된 의견서 등을 종합해 30일 회의를 열고 의정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23일 오후 충북 괴산군청 대회의실에서 괴산군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앞서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1일 내년도 월정수당을 올해 연간 2272만7760원보다 18% 인상한 2681만8800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연간 인상액은 409만1040원이다. 2028~2030년에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괴산군의원 월정수당이 도내에서 최저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인상안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도내 시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청주 3577만원, 제천 3158만원, 충주 3098만원, 음성 2921만원, 옥천 2869만원, 진천 2685만원, 영동 2672만원, 단양 2663만원, 증평 2566만원, 보은 2550만원, 괴산 2273만원 순이다.

잠정안이 확정되면 의정활동비 1800만원을 포함한 연간 의정비는 4481만8800원으로, 올해 4072만7760원보다 10.05% 오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