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유산청 오락가락 행정, 시민 재산권 볼모"

"원칙 없는 보류는 보존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괴롭힘"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재차 보류한 국가유산청을 겨냥해 시민 재산권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최원선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국가유산청이 세운4구역 매장문화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또다시 보류했다"며 "이쯤 되면 결론을 못 내는 것이 아니라 안 내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최 대변인은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묶여 있다. 심의가 한 번 미뤄질 때마다 주민들의 금융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서울 도심 한복판은 낙후된 채 방치된다"며 "국가기관의 오락가락 행정이 시민의 재산권과 도시의 미래를 볼모로 잡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화유산 보존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보존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한 기준과 책임 있는 결정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원칙 없는 보류는 보존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괴롭힘일 뿐"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최 대변인은 "국가유산청은 반복된 심의 보류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놔야 한다"며 "다음 심의에서도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국가유산청이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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