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통포럼 예산 5.5억 전액 삭감' 성남시·민주당 갈등

성남시 "유엔과 국제적 신뢰 훼손 우려"

시의회 민주당 "사전 설명 없이 예산 편성"

청년기본소득 조례 폐기 갈등이 주요 원인

[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성남시가 내년 3월 개최를 추진 중인 유엔 관련 국제교통포럼 예산 5억5000만원이 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행사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지속가능교통(EST) 포럼'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3일 유감을 표명하고 시의회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번 예산 삭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주도했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서 삭감안이 의결됐다.

이를 두고 성남시와 시의회 민주당 측은 예산 편성 과정과 삭감 배경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시는 국제기구와 장기간 협의해 준비한 행사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제적 신뢰와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측은 집행부가 시의원들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편성 취지를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관련 예산을 제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 재의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된 것도 양측 갈등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된다.

국제교통포럼 예산 삭감을 둘러싼 논란이 개별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넘어 집행부와 시의회 간 정책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지속가능교통 포럼은 내년 3월16~19일 성남시청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시아 40~50개국의 장관급 정부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교통·환경 분야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포럼이 무산될 경우 유엔 관계기관과의 신뢰 저하를 비롯해 향후 국제행사 유치와 협력사업 추진,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한 5억5000만원은 유엔이 해외 참가자의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직접 부담하는 가운데 성남시가 지역 내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만 반영한 최소한의 예산"이라며 "12월 중에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시 집행부가 국제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민주당)들에게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예산만 올렸다"며 "무엇보다 민주당에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지만 신상진 시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2월중에 5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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