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에 내년 임대주택 2300호 공급…"일방적" 시민 반발도(종합2보)

행안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44곳 중 현행 법령서 이전 가능 31곳 우선 반영

내년 금융위 등 23곳…2031년 내 경찰청 등 8곳

외교·통일·법무 등 13곳은 변경안에 담기지 않아

법령 개정 추진 뒤 공청회…이전 계획 변경 고시

전문가들 "주거, 특공 고려…우수한 교육 제공도"

과천 시민들 "공청회 불법…공동화로 상권 타격"

정부 "미흡 최대한 보완…주택공급 신속 추진도"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청회에서 국가공무원노조와 국가공무원노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부 회원들이 졸속이전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위원회, 법무부, 국방부 등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계획과 관련해 3일 대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중에서 금융위 등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 가능한 31개 기관을 의견 수렴에 우선 반영해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성공적인 세종 이전을 위해서는 공무원 주거 및 교육 등 정주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지만, 현장에 참석한 과천 시민들을 중심으로는 도심 공동화 우려와 일방적인 결정에 거세게 항의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사전 신청을 통해 선정된 일반 국민과 전문가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제1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 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를 열어 국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발표한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계획 변경안을 설명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월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부 계획'을 발표하고, 세종으로 이전하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을 44곳으로 확정했다. 공무원 정원 기준 총 9929명이다.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은 이 중에서 별도의 법 개정 등 없이 현행 법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는 31개 기관, 공무원 정원 5460명을 우선 반영했다.

시기별로는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민간건물 등을 임차해 내년 안에 이전 가능한 기관이 23곳, 1831명이다.

상반기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재외동포청,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등 6곳의 이전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국민통합위원회 등 17곳이 해당한다.

나머지 8곳, 3629명은 신축 청사를 확보한 뒤 203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다. 경찰청,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립국제교육원, 국가경찰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국토지리정보원, 감사연구원이다.

31개 기관의 이전 비용은 임차 청사 이전에 약 557억원, 신축 청사 건립에 약 1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행안부는 공청회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전계획 확정안에 대한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 관보에 이전 대상 기관과 이전 시기, 방법, 비용 등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이번 이전계획 변경안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13곳, 4469명은 담기지 않았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는 '이전 제외 기관' 규정 삭제를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이,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은 소재지를 '수도'와 '서울특별시'로 각각 규정한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 뒤 법령 개정 시기와 청사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로 이전 계획을 변경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계획 변경안 설명 이후 진행된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주거, 교육, 배우자 지원 등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세심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준형 고려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기관 이전은 단순히 청사만 아니라 공무원도 같이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주거가 아닐까 싶다"며 "조심스럽지만 1차 이전 때 했던 특별공급을 다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특공이 투기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 기간을 확대하거나 퇴직 후 일정 기간 내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세종 시민들과의 형평성 논란도 있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도 큰 문제인데, 세종시에 교육 특구를 지정해 과학고 설립 등 수도권 못지 않은 우수한 수준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 같다"며 "배우자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맞춤형의 정주지원 패키지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전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미혼·기혼 여부, 자녀 유무, 자녀의 취학 연령, 배우자 취업 유무 등을 세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이전을 앞두고 실제 거주할 주택의 확보 물량과 입주 시점은 불확실하다"며 "기관의 소재지를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공무원과 가족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정주 여건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기한을 정해놓고 무조건 이전을 강제하기보다 이전 대상 공무원에게도 준비할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며 "단순히 이사비 지원과 통근버스 운행만으로는 주거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전 일정은 단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정부과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과천시민들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청회를 앞두고 청사 앞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이어진 참석자 의견 수렴에서는 과천 시민들을 중심으로 거센 항의가 잇따랐다.

한 과천 시민은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은 당위성과 정통성이 있어야 하는데, 토론자들은 이전을 당연시하고 특공이나 차비만 말하고 있다"며 "특히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한 만큼 이 공청회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과천 시민도 "과천은 6개 중앙행정기관 이전으로 도심 공동화가 발생한다. 정체성이 무너지고 이전으로 인해 상권이나 경제적 타격이 크다"며 "1~2시간 공청회로는 절대 안 된다. 상생협의체를 통해 몇날며칠 토론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공청회에 초청 받았다는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에 대한 지원 대책이나 대안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이럴 거면 왜 불렀냐"며 "과천시와 한 마디 사전 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전 대상 기관의 노조 위원장들도 강한 우려를 표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당장 내년 상반기 이전 대상인 방미통위의 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족생활 보호와 공무원 노조법의 근무조건 직결 결정을 당사자의 말 한 마디도 듣지 않고 진행했다"며 "공무원은 정부의 부품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 기간은 길어야 반년 남짓이다. 그 사이 집을 구하고 아이 학교를 옮기고 맞벌이 배우자의 거취를 정해야 한다"며 "대책이 합당하지 않다면 내년 상반기라는 이전 시기를 재검토해달라"고 밝혔다.

경찰청 노조 위원장도 "경찰청은 정원이 2000명으로, 이 인원이 한꺼번에 이전하게 되면 주택 공급 등 굉장히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인원이 많은 경찰청의 경우 단계적으로 기능을 나눠 이전 여부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열린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공청회에서 국가공무원노조와 국가공무원노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지부 회원들이 졸속이전 반대 피켓을 들고 있다. 2026.11.03. [email protected]

행안부 관계자는 이러한 참석자 의견에 "헌재는 '대통령실과 국회가 있는 곳이 행정수도다. 다른 기관들이 꼭 수도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며 "과천의 경우 청사들을 제대로 활용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전 대상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미흡한 점들을 최대한 보완해 나가겠다"며 "아직 의견수렴 중이고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용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도 "현재 범정부 이전기관 지원 태스크포스(TF)가 마련돼 있고, 이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가족 동반 여부나 주거 형태 등 다양한 의견을 조사 중"이라며 "공무원 임대주택 등도 같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중장기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 국토부, 연차적으로 세종에 이미 6만2000호 정도의 주택공급 계획이 있다"며 "주거 수요나 형태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행복청 관계자는 "내년에 약 2300여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 2028년 이후에는 매년 약 4000호 이상의 주택공급 물량이 계획돼 있다"며 "주택공급 일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금융위, 개보위, 외교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업무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기능을 서울에 남겨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본적인 방향은 44개 기관이 모두 내려가는 것이지만, 그 중에서 서울 잔류가 필수적인 일부 부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이전 지원 대책과 함께 최대한 이달 말까지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 공청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이전계획을 보완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책임있고 차질없이 이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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