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에 6000억 투자하면서…온실가스 감축관리 대상서 빠져

ESS·해상풍력 등 신규 사업 '감축인지 예산'서 제외

유사한 기존 사업은 포함…예정처 "성과 관리 필요"

기후부 "예산 확정 후 검토해 작성 권고할 것"

[세종=뉴시스] 온실가스 배출.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정부가 내년 에너지저장장치(ESS)와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5971억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점검하는 예산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기존 사업은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어, 신규 사업에도 예산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사업 4개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관리대상에서 빠졌다. 이들 사업에 편성된 내년도 예산은 총  5970억6400만원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예산과 기금을 편성할 때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집행 이후 성과를 평가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감축효과 산정 가능성에 따라 정량·정성·연구개발(R&D) 사업으로 구분한다.

감축인지 예산으로 분류되면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와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반면 대상에서 제외되면 감축인지 예산제도에 따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 투입에 따른 감축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데 한계가 있다.

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 사업은 총 380개다.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은 15조551억원이며, 대상 세부사업 전체 예산은 20조590억원 규모다.

그러나 ▲송전단 ESS 구축 지원(5724억900만원)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지원(196억원) ▲전력계통 지중화 지원(26억7900만원) ▲ESS 설치·보급(23억7600만원) 등 4개 사업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업들은 모두 미래대응기금 성장동력계정 사업에 편성됐다.

특히 송전단 ESS 구축 지원에는 전체 4개 사업 예산의 약 96%가 집중됐다. ESS 사업자에게 기자재 비용의 50%를 2년간 보조해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처럼 재생에너지 보급을 뒷받침하는 신규 사업들은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 유사한 목적의 기존 사업들은 이미 감축인지 예산으로 관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내년 감축예산으로 2919억원이 편성된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사업은 송전단 ESS 구축 지원, 전력망 지중화, ESS 설치·보급 등 신규 3개 사업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 수용능력 확보라는 목적을 공유한다.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역시 감축예산 617억원이 편성된 기존 사업으로, 신규 해상풍력 공동접속 설비 지원사업과 해상풍력 보급 확대라는 목적이 같다.

기존 사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신규 4개 사업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추진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예정처는 재원이 다르더라도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가 유사한 만큼 기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규 4개 사업을 전환부문 정성사업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SS와 전력망 구축 등 감축량을 직접 산정하기 어려운 사업도 정성적 성과관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기후부는 이들 사업의 감축인지 예산 편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규 사업의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는지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별 사업 담당자가 작성지침에 따라 감축효과를 판단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기후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 포함을 권고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은 정부안 단계에서 감축인지 예산 대상에서 빠졌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들을 검토해 내년에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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