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확대에…저소득 근로자 혜택 줄었다

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내년 저소득 근로자 1인당 297만→255만원…14% 감소

고용·국민연금 지원율 80→60%…산재보험 지원에도 ↓

일용노동자·예술인도 줄어…예산정책처 "적정성 검토 필요"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4.01.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기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을 낮추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1인당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오히려 4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근로자와 예술인에 대한 지원금도 감소하는 반면 노무제공자는 늘어나는 등 지원 대상별로 혜택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취약계층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의 저소득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올해 297만원에서 내년 255만원으로 42만원(14.1%)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두루누리는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 중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같은 보수 기준을 충족하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다.

현재 저소득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두루누리 지원 대상인 저소득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을 기존 80%에서 60%로 2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율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한다.

7월부터는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소득 신규가입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노무제공자에게는 산재·건강보험료를 각각 20%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전체 지원 목표는 월평균 179만9000명이다.

그러나 예산정책처는 기존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금 감소분이 새롭게 추가되는 산재보험료 지원액을 웃돌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전체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안을 토대로 산정한 저소득 근로자 1인당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145만원에서 106만원으로 39만원 감소한다. 국민연금 지원금도 152만원에서 114만원으로 38만원 줄어든다.

두 보험의 지원금이 총 77만원 감소하는 가운데 산재보험료 지원금 35만원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전체 지원금은 4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예산정책처가 정부 예산을 토대로 산출한 1인당 지원 규모로, 개별 근로자의 실제 보험료 부담액이 일률적으로 42만원 늘어난다는 것은 아니다.

[전남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전남광주 일부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지난달 28일 오전 서구 치평동 한 횡단보도에서 근로자들이 방한바지와 모자, 넥워머 등을 착용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6.10.28. [email protected]

아울러 다른 지원 대상에서도 감소세가 나타났다. 일용근로자의 1인당 지원금은 올해 139만원에서 내년 106만원으로 33만원(23.7%), 예술인은 157만원에서 126만원으로 31만원(19.7%)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제공자는 138만원에서 165만원으로 27만원(19.6%) 증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138만원에서 101만원으로 줄지만, 산재보험료 30만원과 건강보험료 34만원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전체 지원금은 늘어나는 구조다.

이처럼 지원 대상별로 지원금 증감이 엇갈리는 가운데, 전체 사업 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내년 두루누리 사업 예산은 7173억2400만원으로 올해 9442억6500만원보다 2269억4100만원(24.0%) 감액 편성됐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율을 낮추면서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2025년 기준 고용보험 가입률이 84.8%, 국민연금 가입률이 89.4%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율이 50%,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50~80%인 점을 감안하면 기존 두루누리 지원율 80%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사회보험료 지원 범위 확대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사업 취지를 감안할 때 지원율을 한꺼번에 20%포인트 낮추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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