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는 줄 몰랐습니다"…입영기피 20대, 1심 징역8월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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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모바일 앱을 통해 같은 해 10월14일 제50보병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10월17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초기에는 입영통지를 받지 못했다거나 입영을 기피하면 처벌받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 전자적 열람 사실 등을 고지받자 통지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노 부장판사는 "수사 초기 진술 태도와 범죄 전력에 비춰 보면 법질서는 물론 병역의무의 중요성도 가볍게 여기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병역이행일자 연기원을 수회 제출한 적이 있어 입영 기피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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