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내면 감면"…진료비 횡령 병원 행정원장 실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진료비를 감면해 주는 대가로 환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병원 행정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병원 행정원장인 A씨는 2021년 6월~지난해 5월 환자 4명에게 "진료비를 현금으로 주면 일부를 감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해 총 9390만원 상당을 임의로 감면해 줘 병원 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이 과정에서 환자들로부터 진료비 명목으로 받은 1억3716만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쓰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병원 원무 수납 전산시스템에 해당 진료비가 미수금으로 남아 있기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병원에서의 A씨의 지위 및 권한, 감면율이 약 22~50%로 과도한 점, 올 3월 재정난으로 폐업한 해당 병원의 그 원인 중 하나가 A씨의 행위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그 수법과 피해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 병원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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