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복댐 수몰지 보상 40년 뒷전…"신청 안했다고 놔두나"

김정희 전남광주시의원 "사유재산 수몰시키고 신청만 기다리나"

김동현 상수도사업본부장, 보상금액 따른 청구 포기 등 설명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순 동복댐 수몰지 미보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소유자의 보상 신청을 기다리는데 그치지 말고 행정이 대상자를 적극 찾아 해묵은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광주시의회 김정희(민주당·순천3) 의원은 9일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AI반도체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복댐 수몰 토지 미보상 문제를 거론하며 40년간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경위와 협의 현황을 따져 물었다.

김동현 상수도사업본부장은 "1985년 보상을 추진했지만 일부 소유자가 보상을 신청하지 않거나 청구를 포기하면서 미보상 토지가 남았다"며 "보상액에 대한 소유자들의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신청을 포기한다고 보상을 안 하느냐"며 "적극적으로 찾아 (보상)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공공사업으로 사유지가 수몰됐는데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보상 상태를 수십년간 두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성 지적도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이에 "현재는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과 공탁 등의 절차를 밟는다"면서도 "해당 토지는 40년전 보상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최근 현장 의견과 민원을 듣고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안내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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