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상품권깡 9억 꿀꺽…KAIST 전 직원, 2심 실형

대전고법, 40대女에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

[대전=뉴시스] 대전고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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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9억원 상당을 가로챈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0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0·여)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여러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고려했으며 당심에서 펼치는 주장 역시 원심에서 현출돼 충분히 참작이 이뤄졌다"면서 "원심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4월1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카이스트의 법인 카드를 이용, 6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 매매업체에 판매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지난해 8월 5일까지 약 3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기간에 6332회에 걸쳐 총 109억6075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해 기존 가격보다 저렴하게 매각, 8억9952만원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전월 상품권 구입에 사용한 대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같은 기간에 29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구입에 대해 허위 내용 지급 신청서를 작성, 결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카이스트 법인 행정 담당자로서 법인 카드 집행 및 정산 등 예산 집행 관련 실무를 맡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범행으로 9억원에 달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혔다"며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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