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호황에도 커지는 소득·자산·세대 격차…정부, 양극화 대응 TF 띄운다

부총리 주재로 노동·산업 등 5대 격차 대응

계층 이동성 높이고 취약부문 자립기반 보강

재정·세제 등 지원…내년 성장전략에 반영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상위 20% 가구의 자가 거주 주택 평균 가격은 6억9341만원으로, 하위 20% 가구의 239만원보다 290.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격차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게시된 매물 안내문. 2026.10.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수출과 대기업 중심의 성장 성과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충분히 퍼지지 못하고,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우리나라의 소득·자산·세대 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조직을 가동해 노동시장과 산업·지역·세대·사회 등 5대 분야의 양극화를 완화할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연말에 발표할 내년도 경제성장전략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수출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비수도권 등으로 확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계층간 격차가 커지고, 성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봤다.

실제 세대간 자산 격차는 상당한 수준으로 벌어져 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 가구 대비 60세 이상 가구의 순자산 배율은 2020년 1.47배에서 지난해 2.14배로 높아졌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은퇴 이후 소득과 연금의 공백이 노후 빈곤으로 이어지는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소득분배 개선세도 둔화했다.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는 뜻이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배율도 같은 기간 5.72배에서 5.78배로 높아졌다.

노동시장에서는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격차가 나타났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1년 69.1%에서 지난해 61.1%로 낮아졌다.

정부는 반도체와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의 성장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있지만, 첨단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는 다른 산업보다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도 주목했다.

2024년 산업연관표 기준 최종수요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는 컴퓨터·전자 분야가 2.87명으로 서비스업 9.5명과 전 산업 평균 7.8명보다 낮았다.

정부는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도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디지털 역량이 높은 계층과 낮은 계층 사이의 격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모습. 2026.11.05. [email protected]

정부는 이 같은 양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는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활용해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등이 참여한다.

정책은 계층 간 '이동성 복원'과 취약부문의 '하방압력 해소' 두 축으로 추진한다. 국민과 기업이 성장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취약부문의 생활과 자립기반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보완한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산업·기업 간 격차 완화, 지역 간 격차 완화, 세대 간 격차 완화,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분야에 작업반을 설치한다.

각 작업반은 주관부처 차관을 중심으로 국책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마련한다.

TF의 실무를 총괄할 조직은 12일부터 가동한다.

재경부와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으로 맡는 총괄반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부처별 과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후속조치도 함께 관리한다.

정부는 과제를 나열하지 않고 국민 체감도가 큰 문제를 해결할 핵심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추진 가능한 과제에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을 묶어 집중 지원하고 성과를 확인한 뒤 확산한다.

분야별 작업반 회의는 매주, 총괄반 회의는 월 2회 이상 열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회의 결과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하고, 부처 간 이견이 큰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로 조율할 방침이다.

재경부 내부에는 실무 지원을 위한 '양극화완화대응반'을 구성하고, 기존 민생안정지원단은 가칭 '양극화완화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정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 초까지 분야별 추진방향을 TF에서 논의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연내 부처 간 합의된 과제와 내년도 추진과제를 '2027년 경제성장전략'의 핵심과제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공론화와 추진일정 제시 등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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