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의무참여 공사 88억→300억 미만 확대…수주 최대 8000억 늘린다

'국가계약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 발표

지역업체 공사 참여 지분 평가 상한 2배로 확대

공사 지분 평가 인정 상한 2배로…필요시 최대 3배 허용

비수도권 기업 입찰 가점 차등화…내년 상반기 제도 정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2025.07.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국가 발주 공사 범위를 기존 88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지역업체가 대형 건설사와 함께 더 큰 공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해 수주 기회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업체의 공사 수주액이 최대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공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는 적용 기준을 기존 88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5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높인다.

지역의무공동계약은 여러 업체가 함께 공사를 맡도록 발주할 때 해당 지역 업체를 일정 비율 이상 참여시키는 방식이다. 국가 발주 공사는 지역업체가 최소 30% 지분으로 참여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가 발주하는 2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지금까지 지역업체 없이도 수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역의무공동계약으로 발주하면 지역업체가 최소 60억원 규모의 공사를 맡아야 한다.

지역업체로서는 일감을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다른 공사 수주에 필요한 시공 실적도 쌓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관련 백브리핑에서 "지역 건설사들이 대형업체와 경쟁하면서 수주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회를 좀 넓혀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적용 대상 확대로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액이 약 1조6000억원 늘어나고, 지역업체 수주액도 5000억~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조달청 직접 발주 실적에 지역업체 참여 지분 30~49%를 적용해 산출한 수치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지난해 7월16일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07.16. [email protected]

다만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를 맡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의무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지역업체가 실제 맡는 공사 물량을 입찰 평가에 반영하는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지역업체의 공사 참여 지분을 평가할 때 해당 업체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까지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2배까지 인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건설업체의 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등을 종합해 시공 능력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령 지역업체가 300억원짜리 공사의 30%인 90억원어치를 맡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원이면 현재 평가에서는 45억원만 인정받는다. 상한을 2배로 높이면 실제 맡는 90억원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지역업체에 공사 몫을 늘려줘도 초과분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아 공동으로 입찰하는 업체들에 불리하게 작용했는데, 이 제약을 줄여 지역업체가 더 많은 공사 몫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공사 규모와 난이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최대 3배까지 허용한다.

물품·용역 분야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 가점을 차등화한다. 행안부는 전국 시·군·구를 수도권인 1권역부터 낙후지역인 4권역까지 구분했다.

물품·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수도권을 떠나 이전한 기업에는 4권역 3.0점, 3권역 2.0점, 2권역 1.5점의 가점을 준다. 기업 소재지에 따른 가점은 각각 1.5점, 1.0점, 0.5점이다.

조달청과 계약한 공급업체 중 실제 납품업체를 고르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도 가점을 차등화한다.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심사에도 비수도권 기업 가점을 신설한다.

물품제조·일반용역 분야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이전 후 2년간 경영상태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다. 납품실적 인정기간은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만점 기준도 완화한다. 같은 광역지자체 내 인구감소지역 기업끼리 경쟁하는 입찰도 허용한다.

지역업체가 이름만 올리는 형식적인 참여나 가점을 받기 위한 허위 이전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역업체가 계약에서 맡기로 한 공사 물량을 실제로 시공했는지 평가에 반영하고,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신청한 기업은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계약예규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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