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집회 방해 노인들…벌금형

[부산=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김건희 특검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80대)씨에게 벌금 150만원, B(70대·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24년 11월13일 오후 부산 동래구의 한 거리에서 해당 지자체 소속 구의원 C씨가 주최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 집회 현장에서 C씨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등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빨갱이 XX들이 나라를 다 팔아먹고 있다. 이재명이를 먼저 구속시켜라"는 등의 고함을 지르고, B씨는 "너거들이 뭐 잘났다고 이런 거 하냐"고 소리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자신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한 C씨의 멱살을 잡고 팔꿈치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측은 집회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으며, 정당방위내지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허 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현장 주변 CCTV 등 증거를 종합했을 때 이들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피고인들이 초래한 집회 방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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