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천창수 전 울산교육감 "교육교부금 개편 반대"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김석기·천창수 전 울산시교육감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안정성 수용를 촉구했다.

김석기·천창수 전 울산교육감을 비롯한 역대 시도교육감 17명은 11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에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는 공교육을 지탱해 온 핵심 제도"라며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 ▲현행법에 따른 교부금 정산 재원의 법적 보장 ▲충분한 국회 심의와 교육현장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교육재정 상생안은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역대 교육감들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멈추기는 쉬워도 한번 무너진 교육환경을 회복하려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정부와 국회는 55년간 지켜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흔들지 말고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는 공동성명에 대한 기자회견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곽노현·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전 경남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 등 4명이 참석했다.

조용식 울산시교육감은 "교육재정은 우리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55년간 지켜 온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역대 교육감님들께서 뜻을 모아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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