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추진 논란' 충북도립파크골프장, 행감서 뭇매

김영환 전 지사 역점사업…행정 미흡 질타

[청주=뉴시스] 충북도립파크골프장. (사진=충북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김영환 전 충북도지사 재임 당시 졸속 추진 논란에 휩싸인 충북도립파크골프장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이태훈 의원(괴산)은 11일 충북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인허가권을 가진 도가 오히려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민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면 도가 어떤 입장을 취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오창근 의원(청주4)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당시 도립파크골프장 관련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며 "의회 보고 없이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알게 된 상황이 정상적이냐"고 질타했다.

허철 의원(청주9)도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왜 거치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민에게 필요한 시설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권오규 위원장(제천3)은 "도립파크골프장 사태는 단순히 행정절차를 누락한 문제를 넘어 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와 행정의 책임성을 되짚어봐야 할 사안"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책임 있게 바로잡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전반의 행정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북도립파크골프장은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구성리 축산기술연구소(옛 동물위생사업소 축산시험장) 초지 5만여㎡ 부지에 45홀 규모로 조성됐다. 지난해 12월 시범운영에 돌입해 올해 7월 정식 개장했다.

사업비로는 47억원이 투입됐다.

이 과정에서 사유지 6필지(4048㎡)와 청주시 시유지 1필지(99㎡)에 대한 소유권·사용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일부 부지를 무단 사용한 사실이 최근 도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부지는 과거 축산시험장 운영 시절부터 소유자 동의 없이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도 지난해 12월 파크골프장 조성의 전제 조건인 축산시험장 영동 이전계획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고, 운영·관리 근거 조례 없이 운영비를 편성했다가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점을 이유로 도 공무원 3명과 충북개발공사 직원 1명에 대한 훈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도는 내년도 예산에 사유지·시유지 매입비 9원을 세워 소유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단계 추가 사업(45홀)은 축산시험장 이전 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 중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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