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식 진천군수, 'JTX 조기 추진' 국회 설득전…"제도 개선 필요"

사업비 7000억원 증가 우려

부가세 영세율 기준 완화 건의

김명식(왼쪽) 충북 진천군수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9일 국회에서 JTX 조기 추진과 관련한 논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진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사업이 세제지원 기준 변경으로 사업비 증가라는 변수를 맞자 충북 진천군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외 협의에 나섰다.

12일 군에 따르면 김명식 군수는 지난 9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재봉 국회의원을 만나 JTX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해 달라고 요청했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데 따른 대응이다.

군은 영세율 적용이 중단돼 공사비 등에 부가세 10%가 반영되면 JTX 전체 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약 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영세율 적용을 위한 경과규정을 기존 '2026년 12월31일 이전 실시협약 체결'에서 '같은 날까지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로 조정했다. 이로 인해 현재 민자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JTX는 연내 해당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 제도 변경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군은 적용 기준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가 아닌 '민간제안서 의뢰' 시점으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군수는 "JTX는 수도권과 중부권의 이동 여건을 바꾸고 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업"이라며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거나 추진 일정이 늦어지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에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JTX는 서울 잠실에서 광주·용인·안성·진천 등을 거쳐 청주국제공항과 오송역을 연결하는 총연장 134㎞ 규모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해당 노선이 구축되면 진천에서 서울까지 이동 시간이 약 40분대로 단축된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 8월12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김윤덕 장관에게 JTX 조기 착공 염원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지난 3월9일부터 6월30일까지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주민 1만5775명이 참여했다. 당초 목표 인원인 1만명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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