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희 전북도의원 "군산 방치 라돈 침대 38t 조속 처리를"

행감서 전북도 소극 행정 질타…안전성 검증·협의체 구성 촉구

한준희 전북자치도의원(사진=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에 4년째 방치된 '라돈 침대' 폐기물을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소극 행정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한준희(군산4·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도 환경산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라돈 매트리스 폐기물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정부 대책과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는 2018년 라돈 침대 사태 이후인 2022년 전국 유일의 공공형 소각시설이 있는 군산 공공처리장에 매트리스 폐기물 57t을 반입했다. 그러나 안전성 설명 부족 등에 따른 주민 반발로 소각이 중단되면서 남은 38t이 방수포에 덮인 채 보관되고 있다.

한 의원은 지난 4년간 도와 정부 간 협의 내역과 관련 공문 제출을 요구하며 처리 지연 원인과 대응 실적을 따져 물었다.

"방사선량이 기준치 이하라는 정부 설명만으로는 주민 불안을 잠재울 수 없다"며 도 차원의 정기 측정 여부와 보관시설 안전 점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최근 불가피한 경우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 대신 매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는데도 처리 장소조차 정하지 못한 점도 꼬집었다.

해법으로는 정부·군산시·주민 대표·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객관적인 안전성 검증을 거친 뒤 구체적인 처리 계획과 완료 시한을 확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의원은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특정 지역에 장기간 쌓아두고 주민에게 부담과 불안을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북도는 정부 결정만 기다리지 말고 소각이든 매립이든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처리 방안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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