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공공기관 용역도 수도권 기업이 더 수주…지역 우대 넓히는 이유

비수도권 공공기관 용역 61.9% 수도권 수주

지역 기업 수주율 38.1%…지방정부와 격차

설계·감리 가점 신설…이전기업 평가도 우대

[여수=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시 국동지구 도시재생사업 공사장 전경. (사진=여수대안시민회 제공) 2026.1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비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용역도 수도권 기업이 더 많이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 비율은 40%에 못 미쳤다.

이에 정부는 물품·일반용역을 중심으로 마련한 지역 우대제도를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실적과 경영상태 평가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평가기준도 완화한다.

13일 재정경제부의 등에 따르면 지난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기타기관의 용역 발주액은 8조400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기업의 수주액은 3조2000억원으로 수주 비율은 38.1%에 그쳤다. 나머지 61.9%는 수도권 기업이 수주했다.

같은 비수도권에 있는 기관이라도 발주기관 유형에 따라 차이가 컸다.

지방정부·교육기관이 발주한 용역은 비수도권 기업 수주 비율이 69.0%였다. 국가기관은 45.1%로 집계됐다. 공공기관·기타기관의 비수도권 기업 수주 비율은 지방정부·교육기관보다 30.9%포인트(p) 낮았다.

반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기타기관은 용역 발주액 6조3000억원 중 86.5%를 수도권 기업과 계약했다.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기타기관의 권역 내 기업 수주 비율과 48.4%p 차이가 났다.

비수도권 전체 발주 용역에서 비수도권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3.7%로 과반이었다. 다만 지방정부·교육기관과 달리 공공기관·기타기관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수주 비중이 더 높았다.

이 같은 차이는 정부가 조달시장의 비수도권 기업 우대를 확대하는 배경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4월 물품·일반용역의 적격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는 적용범위를 넓히고 지역별 여건에 맞춰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특히 실적·인력 중심으로 평가하는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은 그동안 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가점이 없었다. 정부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도 비수도권 소재 기업과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신설한다.

물품·일반용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화한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까지의 거리와 지역별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 인구감소지역 여부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초기 수주 여건도 보완한다.

정부는 지방 이전 기업이 설비투자 부담과 매출 공백 등으로 경영상태와 납품실적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는 물품제조·일반용역 적격심사에서 경영상태 평가 만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조세포탈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적용하지 않는다.

10억원 이상 물품제조 계약에서는 해당 기업의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린다. 만점을 받기 위한 실적 기준도 기준실적의 50%로 완화한다.

국민의 생명·안전·보건 등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이 필요한 계약은 공고에 명시해 일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지역 우대를 노린 형식적 이전도 차단한다.

물품·용역 분야에서 본사 소재지 인정 요건을 도입하고 허위 이전으로 가점을 신청하면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비수도권 기업 가점과 지방 이전 중소기업 평가 우대 등을 내년 1분기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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